당정, 건강 기능 식품 안전 관리 감독 강화_프리미엄을 플레이하고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이 식품 금지 원료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긴급 대응 조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강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첫 건강식품 안전 관리 당정 협의를 열고, 가짜 백수오처럼 사용 금지 원료를 쓰다 적발되면 기존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제조나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 대응 조치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 정보 등을 과대 광고하는 것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 피해를 본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하는 행정 조사 요청제를 도입하고, 제품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도 5년마다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가짜 백수오 사태로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만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